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760원

국문 초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와 관련된 임대주택법률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건설원가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기본 골격은 제정 이후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임대주택법률이 무수한 여러 형태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

[더보기]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tudy on legal history of Rental Housing Act relevant to lotting-transfer system over public rental house, the frame provisions of construction costs and lotting-transfer price have n...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의, 종류 및 제한적 특징
Ⅲ. 분양전환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분석
Ⅳ. 분양전환제도의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한 연구
ODA에 따른 국토개발법제 전수에 관한 연구
美聯邦憲法上의 收用과 規制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재정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의 위헌성 검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경찰위원회의 법적 개선 방안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Korea
Aktuelle Entwicklungen der Finanzmarktaufsicht in Europa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renzen der Schutzgesetze für kleine Handelsgeschäfte
Die Ergänzung der staatlichen Beaufsichtigung von Wirtschaftsbetrieben durch Betriebsbeauftragte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Deutschland
Entwicklungen des kommunalen Unternehmensrechts in Korea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Rechtsschutz Privater gegen ein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Rechtsschutz gegen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과 통일조항의 해석방향
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조세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법의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 알라스카주 어업권의 재산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