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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국 초기와 19세기 미국에서 재산권 사상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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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은 사유재산권 보호 이념이 강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 개념의 확장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독립혁명기와 건국 초기 재산권 사상과 공용수용 선례에서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적한다. 제퍼슨, 애덤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자들은 로크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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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day the US give rise to many social problems because of increase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benefits and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spite of strong ideology about protection of privat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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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미국 건국에서 생존과 자유의 기반으로서 사유재산권과 토지소유
3. 건국 초기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과 재산권 보호
4. 국가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초기 인식과 변화
5.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