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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증명책임의 분배와 위험영역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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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래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문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래의 ‘규범설’이 취하고 있는 형식논리에 의한 것이 아닌, ‘위험영역설’ 내지 ‘증명방해이론’에 의한 증명책임분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논문이다. 일단 위험영역설은 독일법상 불완전이행이나 제조물책임과 같은 법규범의 흠결을 전제로 해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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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ine Beweislastverteilung nach Gefahrenbereichen ha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schon sehr früh im Rahmen eines Anspruchs aus positiver Vertragsverletzung vorgenommen. Danach trägt jed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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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범설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배
Ⅲ. 위험영역설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배
Ⅳ. 증명방해이론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