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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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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시에 발생하는 몇 개의 법제적 및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해 고찰을 하고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의 경계, 공용 부분의 변경 및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11년부터 진행되어온 집합건물법에 대한 개정작업에서 진행되었던 공용부분 결의율의 완화에 대한 논의, 변경에 대한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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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seeks to examine several legislative and practical issues especially about change of common element in aggregate building. In details, this study discussed jurisprudential analysis of s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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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결정
Ⅲ.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Ⅳ. 공용부분 변경 결의율에 대한 개정위원회에서의 논의
Ⅴ. 실무적 사례 고찰
Ⅵ. 결론 - 일본 구분소유법 2002년 개정의 참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