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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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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권행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작용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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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xercise the police authority for prevention of danger are getting higher to us who living in risk society.
But the exercise the police authority invol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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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