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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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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의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행하는 은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학설 중에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기할 수 있고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형식설보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이를 구별할 필요성은 법적통제의 유·무, 조사방법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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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ternal investigation means ‘the secret investigating activity of investigative agency, which is performe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ordinary investig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crime su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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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내사와 수사의 구별 필요성
Ⅲ.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Ⅳ. 수사기관의 통상의 수사행위로 볼만한 일련의 외부적 징표행위(최초의 수사행위)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