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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EU 私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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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사법의 발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제까지 유럽의 사법의 법적 상황은 두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즉 EU 지침을 통한 소비자보호법 영역에서의 소비자 계약법의 전개와 일반 사법(특히 계약법)을 평준화 내지 통일화하기 위한 작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왔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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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in this paper is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development in European private law. Judicial situation of the modern European private law consists of two parallel temporal features. Th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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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소비자법의 아키 코미노테
Ⅲ. 순수한 유럽 계약법의 성립
Ⅳ.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
Ⅴ. 유럽 계약법의 현대화와 공동체법(acquis)의 개정
Ⅵ. 소비자법에 관한 아키 코미노테의 개정 작업
Ⅶ.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
Ⅷ. 선택적 유럽 공통 매매법 규칙(안)
Ⅸ. 앞으로의 전개 및 그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