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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자 무역규제조치와 GATT 1994의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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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양생물자원 보존⋅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최근 경향은 국가들이 자신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하에서 채택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지역수산기구는 어로방식을 이유로 한 조업 허가/금지 선박명부 작성과 항구에서의 양륙⋅전재 금지조치, 그리고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로서 어획증명제도, 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 등을 채택하고 있다. 무역규제조치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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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wadays, many states implem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fishery resources adop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which the states join. The RFMOs provide a v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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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수산기구의 무역규제조치의 유형과 특성
Ⅲ. 지역수산기구의 무역규제조치의 GATT 1994 실체법적 규정과의 합치성 판단
Ⅳ. GATT 1994의 일반적 예외(제XX조) 적용 가능성
Ⅴ. 결 론
<국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