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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규범의 형성과정과 그 촉진 · 장애 요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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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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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and expanded use of the UAS (Unmanned Aircraft Systems), often called "drones", has presented challenges to the existing regulatory regimes both in the civil and military aviation 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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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달 및 규범 논의의 구조
Ⅲ.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규범 형성과정: 탈정치화된 논의 환경,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 제도화된 절차
Ⅳ. 군사 분야에서의 논란: 정치적 성격의 이슈, 제도적 구심점 결여, 비대칭적인 힘과 이익
Ⅴ. 민간항공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의 비교: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촉진 및 저해 요인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