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논문 표지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국가원수는 대외적 관계에서 그의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제법상 행위의 효과는 직접 그 국가 자체에게 귀속되게 된다. 특히 국가원수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특별한 지위에 의하여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이에 근거한 소추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데, 이를 국가원수면제(Head of State Immunity)라 한다. 종래...

[더보기]

영문 초록

Head of State is the highest agency to represent his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action effect of head of state on international law will be directly vested in his country. ...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원수면제의 근거와 범위
Ⅲ.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에 대한 실제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