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논문 표지

스위스 연방헌법 제170조 “실효성 심사”조항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880원

국문 초록

20세기 유럽의 적극국가들은 무분별하게 국가과제를 확대함으로서 관료주의로 인한 ‘규범의 홍수’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법치국가의 정당성은 국가행위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원칙을 등장시켰다. 스위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어진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이론화 과정을 토대로 19...

[더보기]

영문 초록

Im 20 Jahrhundert erfuhr positiver Staaten in Europa die Normflut aus der Bürokratie entstand, weil sie sich staatliche Aufgabe ohne Leistungsfähigkeit erweitert hatte. Um dies zu überw...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들어가며
Ⅱ. 제170조 “실효성 심사”조항 제정의 이론적 배경
Ⅲ. 제170조 실효성 심사의 의미와 내용
Ⅳ. 제170조 실효성 심사수단으로서 입법영향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