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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연합에서 차별금지법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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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연합에서의 법제통합은 2009년의 AEUV하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차 법 중 지침을 통하여 유럽연합회원국에서의 법제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긴밀한 공조 하에 각 회원국에서 법제가 통일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이 지침을 제정하고, 불전환 및 불완전한 전환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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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rechtliche Vereinheitlichung innerhalb der EU-Mitgliedstaaten enrwickelt sich weiter auch nach dem AEUV 2009. Beobachtet man den Prozess der Vereinheitlichung hinsichtlich der Umsetzung der Ric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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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유럽연합법에 나타난 평등실현 및 차별금지
Ⅲ. 회원국의 전환적용을 통한 반차별지침의 통합
Ⅳ. 유럽재판소를 통한 반차별지침의 통합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