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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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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국가가 그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가는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사인에 의해 기반시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면서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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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frastructure is public goods performing important func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eople’s lives. So, traditionally it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However, as the ineffici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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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Ⅲ.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목적과 그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