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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형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의 제네릭 독점권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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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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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Korea-US FTA, Korea has to introduce so called“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Article 18.9(5) of the KORUS FTA prescribes that Korea has to establish a notice system, and an automatic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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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Hatch-Waxman 법에서의 제네릭 독점권(generic exclusivity)
Ⅲ. 한미 FTA에 따른 통지제도 및 허가절차중지제도
Ⅳ. 주요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네릭 독점권 인정 여부
Ⅴ. 한국형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네릭 독점권 인정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