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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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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분권체제와 단일 지방정부만 있는 집권체제 중 어느 것이 대도시를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집권체제의 운영성과(민주와 효율의 관점에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며 분권체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집권체제를 채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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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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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규모와 민주
Ⅲ. 규모와 효율
Ⅳ. 간과한 논점들
Ⅴ. 맺는말: 실험적 대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