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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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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선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핵심내용은 리모델링을 추진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입찰을 받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였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경쟁 입찰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도입배경에는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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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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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제기 및 시공자선정 현황
Ⅳ. 시공자선정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