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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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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판단의 척도라기보다는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회피가능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회피가능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①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숙고 또는 조회의 계기, ②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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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ferred to in article 16 of Criminal Law “legitimate reasons” rather than a measure of judgment is the result of judgment to look reasonable, and the “legitimate reasons” for a specific judgment,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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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일반론과 문제제기
Ⅱ.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Ⅲ. 정당한 이유의 척도로서 회피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논증과정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