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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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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본래적 효력인 기판력과 집행력 등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7조에서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보조참가소송에서 내려진 재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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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an accepted principle that the primary effect of a final judgment, binding power and executory power, shall have an effect only on the parties -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ather tha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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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판력설
Ⅲ. 참가적 효력설
Ⅳ. 신기판력설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