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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The Rhine River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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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극심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이른바 하딘(Hardin)이 언급한 “공유의 비극”을 살펴보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개 라인 연안국들이 어떻게 국제하천 협력을 발전시켜왔는지를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의 경우 재산권이 불확실하여 코즈(Coase) 방식의 자발적 협상이 어려운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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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hine River is an international river which is shared by nine riparian countries. In retrospect, the River has often experienc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as a result of incompleteness and u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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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 The tragedy of the commons in the rhine river
Ⅱ. Theories of the commons, Coase theorem, and transaction costs
Ⅲ. A model on property rights on international rivers and waters
Ⅳ. Transaction cost explanations of the rhine treati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