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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용익권자를 위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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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문리해석만을 고집하여 그 입법취지와 달리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철거방지라는 사회, 경제적 요청과 저당권자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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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are attached to civil law article 365, Blanket Auction right. As a result of it,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sticked to, and Blanket Auction right's valid scope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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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Ⅲ.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