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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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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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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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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 등기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