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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정신능력의 판단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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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새로운 능력개념에 입각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1년에 이루어졌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행위무능력제도가 그대로 사용되고, 설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지라도 현재까지는 과거의 능력판정의 관행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후견이 필요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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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fter a decade or so, Korea is expect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Japan to become an “aged society” where more than 14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aged 65 years or older. An Aged Society mean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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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지》
Ⅰ. 들어가며
Ⅱ. 心神薄弱과 心神喪失의 의미
Ⅲ. 외국법의 개관
Ⅳ. 정신감정의 실제 사례 – 일본의 사례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