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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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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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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unlike university/college professors, elementary/middle/high school teachers are not allowed to join a political party and engage in collective political activities in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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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현실과 변화의 단초
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국제기구의 권고
Ⅲ.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금지의 위헌성
Ⅳ.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시국선언’ 유죄판결 비판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