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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동 · 청소년 노동권침해법령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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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프랑스·일본의 관계법령,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취업의 최저연령, 노동보호의 최고연령, 연령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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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reform on related laws,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se which do not realize child and youth’s right to work and do not secure their righ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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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계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