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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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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0년대 이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 등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자의 자가소유를 촉진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분양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은 과거 10년간(2001년~2010년) 약 51만 호가 분양전환됨으로써 주택공급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 등 분양전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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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1990s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home-ownership of the people who do not own a house through ‘the Disposition of 5-year Public Rental Housing’(DPRH) which permits sale to the lessee of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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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규정과 법적 분쟁의 원인
Ⅳ. 5년임대주택의 시세변동률 및 거래동향 분석
Ⅴ.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