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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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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ㆍ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ㆍ광역시ㆍ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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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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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소비세의 개요
Ⅳ.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