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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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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주체와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규제 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이용자들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현재도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각 논의의 중심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설정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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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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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논의의 틀
Ⅲ. 인터넷 콘텐츠의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
Ⅳ. 자율규제의 과제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