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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댐건설정책과 주민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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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의 댐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은 댐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소홀히 한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댐건설정책은 그것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토대위에서 새로운 개선대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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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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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ㆍ외 댐건설 현황 및 관련 법ㆍ제도 실태
Ⅲ. 댐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영향분석
Ⅳ.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 실태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