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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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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1987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서울시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울시 17개 구에 대한 지방세목별 수입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세로 거론이 되었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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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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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자치구 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기존 재정 불균형 해소의 노력
Ⅳ. 연구방법
Ⅴ. 재정 불균형 분석결과
Ⅵ.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
Ⅶ.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