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은 4개 영 역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였던 반면 인천과 전남은 4개 영역 모두에서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예산배분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낙후도를 고려한 자율편성대상 사업 예산의 시군구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함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회귀식을 활용한 과잉투자에 여부에 대한 진단 및 기존 시설 이용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 계정 예산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별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결과의 익년도 예산배분에의 반영이 고려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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