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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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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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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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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외환위기 전후의 근로자의 소득분포
Ⅳ. 외환위기 전후의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