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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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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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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law was enacted in 1994 to attract private capital,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Korea. Private investment for Social Infra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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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Ⅲ. 사회기반시설의 특징과 민간투자의 적정성 문제
Ⅳ.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과 국가의 책임
Ⅴ. 결론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수사지휘권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도청구권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フランス法における死後財団設立に関する判例法理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관한 해석론
영미 계약법에 있어서 불법계약의 효력과 급부물의 반환청구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판례에 나타난 공모공동정범의 형상(形象)과 문제점
미수범의 불법판단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사상범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일제강점초기 조선의 형사사법구조
형사특별법상 다수가담자의 형사책임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방안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주식회사 이사 선임의 하자와 거래상대방 보호
CISG상 제79조 장애의 법리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상사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한 소고
보증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대한 연구
환경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선택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TRIPS와 TRIPS-Plus, 그리고 규범충돌의 문제
국제법상 해적행위 처벌을 위한 집행조치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나노물질 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