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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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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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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ra-company transactions have two rather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rade decisions are made by fiat in a ‘captive market’ among a group of related parties, while the terms of trade must refl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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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립적 거래의 경제학적 모형
Ⅲ.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재해석
Ⅳ. 공정위 심결례의 검토
Ⅴ. 독립적 거래가격의 추정: 가상적 사례 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