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showing and somehow verifying the assertio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In other words, it tries to show that under th...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적·사회적 규제 분류의 활용 실태
Ⅲ. 경제적·사회적 규제 분류에 대한 문헌 검토
Ⅳ.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차별성의 불명확성
Ⅴ. 대안의 예시 및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