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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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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5월 29일 제정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시행 (2012년 6월 11 일)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인정되는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이 담보권이 신설되었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의 인정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동산담보권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법상의 담보와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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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hereinafter "th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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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지】
Ⅰ. 들어가며
Ⅱ.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경우
Ⅲ. 선의취득의 대상과 요건
Ⅳ. 선의취득시의 효과와 특척
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