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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절차상 경찰의 지위변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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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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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r Polizei obliegt die Aufgabe der Kriminalitätsbekämpfung. So nimmt die Polizei neben der Gefahrenabwehr auch die Strafverfolgung. In der Tat werden etwa 97 % aller Kriminalitätsf&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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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지위
Ⅲ.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지위: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Ⅳ.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지휘권의 의미
Ⅴ. 결 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