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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유죄답변협상의 제한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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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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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n Legal System, there is no legal negoti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Department of Justice pronounce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Criminal Code amendment containing the plea bar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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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내부증언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제도와 유죄답변협상
Ⅲ. 유죄답변협상에 관한 논의
Ⅳ.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 형사법체계 내 도입 여부와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