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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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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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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sidering legislative discretion and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al Assembly, limitation on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should be minimized to prevent legislation from infringing on ess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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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법정형 정비의 합리성
Ⅱ. 현행법상 벌금형의 부과방식과 기능
Ⅲ. 벌금형 부과의 적정성 기준
Ⅳ. 징역형 비례적 벌금형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