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840원

국문 초록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 이후 여러 제도적 실험을 거쳐 2007년 동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지형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지방분권·교육자치의 기치 아래 도입된 직선제가 과연 그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o-called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and 'local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which is supported by lots of scholars and the Constitut...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위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임방법의 헌정사
Ⅲ. 소위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이론적 검토
Ⅳ. 교육감 선임방법 개선을 위한 헌법학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