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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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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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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have justifiable purpose and proper means, just like any other legal institutions. In Korea, since 2009 in which the first form of sentencing guidelines took effect,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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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구성과 효력
Ⅲ. 양형기준과 관련한 피고인의 권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