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24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A bill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liability for a child offender from 14 to 12 years of age has been filed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a right wing Congressman. The Korean Juvenile La...

[더보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형사책임능력의 본질
Ⅲ.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Ⅳ. 우리나라 형사책임연령 문제에 대한 고찰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