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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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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른 국제 법원과 마찬가지로 WTO 분쟁해결제도에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례는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례의 개념을 과거판례로서 현재 사건에 모델이 되는 판례로 정의한다면 WTO 분쟁해결제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WTO 분쟁해결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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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no doctrine of stare decisi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as the number of disputes grows and is followed by issuance and adoption of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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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례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Ⅲ.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