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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테러리즘과 ‘훼손 불가능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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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9ㆍ11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은 유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었고 이로 인하여 인권법과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테러리즘을 테러와의 전쟁이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권의 적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행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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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9ㆍ11 terrorist attacks have forever changed the concept of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its unprecedented scale and means and thereby led the debate on what is permissible in situation of state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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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테러리즘과 인권존중의 의무
Ⅲ.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
Ⅳ. 비상사태의 판단기준
Ⅴ.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