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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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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용 또는 국유화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또는 그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조치이다. 직접수용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투자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지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의 간섭 또는 침해를 의미한다. 공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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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roduc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during the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ivil society concerned that Korean 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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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수용의 개념
Ⅲ. 간접수용의 일반적 기준
Ⅳ. 결언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