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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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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무력행사법(jus ad bellum)의 현대적 부활이자 국제법의 발전의 중요 성과로 인정받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는 21세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의 부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테러전쟁의 전개이다. 특히 미국의 선제적군사행동론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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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rn restoration of jus ad bellum and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aces new challenges in the 2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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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위권의 행사시점
Ⅲ. 자위권의 행사대상
Ⅳ.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