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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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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의 입장에서 무력행사는 주권의 가장 극한적 형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력행사의 규제의 역사는 국가주권이라는 가치의 인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날 개별 국가간 체제하에서 국가주권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던 시대에서 국가들은 무력행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를 향유하였다. 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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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and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State sovereignty would have the same wa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as much as the exercise of armed force could, for States, b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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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세 및 근세초의 정전론(正戰論)
Ⅲ. 정전론의 퇴조와 무차별전쟁관의 등장
Ⅳ. 국제연맹시대의 무력행사의 제한
Ⅴ. UN체제하의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
Ⅵ.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