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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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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시기별로 2011년 개정 전 근로장려세제(이하, 구 근로장려세제)와 2011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이후 적용 근로장려세제(이하, 신 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한 뒤,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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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compare redistributive effects of two Korean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s, which are called an old-Korean EITC and a new Korean EITC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2012,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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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Ⅱ. 기존 연구
Ⅲ.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Ⅳ. 근로장려금 추계 및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