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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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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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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growth and welfare effects of R&D subsi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Also, for gro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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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모형
Ⅲ. 장기균형과 특징
Ⅳ.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효과 및 상호 연관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