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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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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9. 11테러 이후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포함 여러 차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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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fter 9.11 Terrorist attack, western countries have enacted various kinds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mbat against terrorism. Amid such enactment, however, there have arisen claims over huma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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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 언
Ⅱ. 각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방향과 인권적 함의
Ⅲ. 영국의 테러방지입법의 역사와 인권문제
Ⅳ. 대테러 입법의 정당성과 효과성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