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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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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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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apan has revised its civil law and implemented the new law since December 1, 2008 regard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PIC”). The new system divides non-for-profit corporation into PIC and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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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개혁의 개관
Ⅲ. 일본의 새로운 공익법인 제도의 특징
Ⅳ. 선행 연구의 분석과 일본의 제도개혁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